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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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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금융과 정보 통신 기술이 융합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 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2018년에 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 금융 위원회는 16일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비금융 주력자를 규정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 했다.≪뉴시스 2018년 10월≫
- 현행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 통신 기술 기업은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인터넷 전문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미디어펜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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