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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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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금융과 정보 통신 기술이 융합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 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2018년에 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 금융 당국은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는 안과 함께 별도의 ‘(가칭)인터넷 전문 은행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머니투데이 2015년 1월≫
-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 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 은행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한겨레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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