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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금융과 정보 통신 기술이 융합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 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2018년에 제정되었다.
6일 국회 정무 위원회에 따르면 2월 임시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서울경제 2017년 2월≫
금융 당국은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하며 아이시티(ICT) 금융 혁신을 취지로 인허가를 내줬다.≪일요신문 2021년 4월≫

관련 어휘

비슷한말
인뱅-법(←Internet bank法), 인터넷^은행^특례법(Internet銀行特例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Internet專門銀行特例法), 인터넷^전문^은행법(Internet專門銀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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