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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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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한 법률. 수탁·위탁 거래의 공정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식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법에는 협력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중소기업 협력 촉진 사업과 지원 등이 포함된다.≪매일경제 2005년 7월≫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법은 중기청이 연 1회 이상 위탁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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