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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한 법률. 수탁·위탁 거래의 공정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식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아이뉴스24 2007년 6월≫
- 지난해 12월 한국 경영자 총협회는 8대 법안에 대한 123쪽짜리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8대 법안은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산업 안전 보건법, 상법, 공정 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용 보험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을 말한다.≪파이낸셜뉴스 2019년 6월≫
- OO·OO에 대한 이번 사업 조정 권고는 2025년 4월 말까지 3년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에 따라 공표, 이행 명령, 벌칙 등 조치가 취해진다.≪헤럴드경제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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