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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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한 법률. 수탁·위탁 거래의 공정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전국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는 이날 지난 6여 년간 끌어 왔던 에스에스엠(SSM) 규제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북일보 2010년 11월≫
- 기술 자료 임치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은 거래 기업의 기술 자료 요구에 대응해 탈취를 방지하고 대기업은 협력사의 도산이나 폐업에 대비할 수 있는 상생의 기술 보호 장치다.≪뉴시스 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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