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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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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 O 장관은…2018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정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모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소급 적용 한 예를 들며 “이번에도 이렇게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경향신문 2020년 7월≫
관련 어휘
- 준말
- 상임-법(商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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