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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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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정식 명칭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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