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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전자 상거래나 통신 판매 등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2002년에 제정하였다. 정식 명칭은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 공정 거래 위원회는 26일 일반 홈 쇼핑 업체들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OO 등 16개 업체가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 권고 및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문화일보 2003년 3월≫
-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가 명시돼 있으나, 플랫폼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는 피해 구제 접수, 진행 상황 전달과 같은 협소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뉴스워커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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