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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전문가들은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전세 가격 폭등 가능성을 지적하며 부동산 3법과 계약 갱신 청구권 간 맞거래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파이낸셜뉴스 2014년 12월≫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임대료 인상 한도를 법으로 정해 그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재계약 우선권을 줘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다.≪아시아투데이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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