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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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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법안 통과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4년 12월≫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주거 안정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시아투데이 2019년 9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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