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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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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
- O 씨 등을 변호한 OOO OO 법률 사무소 변호사는…“이번 판결을 통해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엄격 해석의 원리와 법률 유보의 원칙은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법률신문 2022년 3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법률^유보^원칙(法律留保原則)
대역어
- 영어
- law deferring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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