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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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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법률 유보 원칙을 밝히고 있다.≪내일신문 2013년 10월≫
- 통신의 자유는 기본권 제한의 방법인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천지일보 2021년 8월≫
- 쟁점은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유보 원칙, 또 과잉 금지 원칙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위반했는지 여부다.≪엠티엔 2022년 5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법률^유보의^원칙(法律留保의原則)
대역어
- 영어
- law deferring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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