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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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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
- 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주민 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한겨레 2002년 12월≫
- 9월 정기 국회에서 주민 소환 제도의 운용 방향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문화일보 2009년 8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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