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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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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따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
- 주민들이 민선 지방 자치 단체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가 내년에 실시된다.≪한국경제 1998년 6월≫
- 주민 소환제는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다.≪중앙일보 2011년 11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주민^소환^제도(住民召喚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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