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손해^배상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주는 돈의 액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소년에 대한 여명은 정상인과 똑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달리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1990년 6월≫
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를 인정하여 국민연금 및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액에서 가사 노동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연합뉴스 1996년 3월≫
기존에는 특허 침해로 손해를 본 특허권자가 만들 수 있는 생산량 전부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최대였는데, 앞으로는 생산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상해 손해 배상액을 물리게 된다.≪서울경제 2020년 5월≫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