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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중앙일보 2011년 10월≫
수원 지법 제2 민사부는 교도소 수감자 O 씨가 방송사에 보낼 서신을 발송을 금지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교도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뉴시스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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