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법률』
- 「001」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 이에 대해 공사는 해고자 복직과 손배 소송 취하 등은 노사 간 별도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사안이지 임단 협상과 연계시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입장이다.≪연합뉴스 1997년 7월≫
-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 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내일신문 2024년 8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손해^배상^청구^소송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