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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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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모든 국회 의원의 자격을 법정 임기 만료 전에 동시에 소멸시켜 국회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권리.
-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총리 제청에 따른 국회 해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일요서울 2010년 5월≫
- 1987년 개정된 제6 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국회 해산권이 전면 삭제 되었다.≪노컷뉴스 2016년 3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의회^해산권(議會解散權)
- 참고 어휘
- 해산-권(解散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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