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르게 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엄격히 규정한 형.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상대적^법정형(相對的法定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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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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