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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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형.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절대적^법정형(絕對的法定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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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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