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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불가분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2」사건의 범죄 성립 문제와 형벌 문제를 분리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관련 어휘

참고 어휘
공소^불가분의^원칙(公訴不可分의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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