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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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공소장에서 지정한 피고인과 공소 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 동일한 한, 공소 제기의 효력이 전부에 불가분하게 미친다는 원칙. 따라서 한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심판^불가분의^원칙(審判不可分의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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