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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이칠^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10.27 법난에 대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일공이칠 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결정으로 3년간 효력을 연장받게 됐다.≪서울신문 2010년 1월≫
유 교수는…일공 이칠 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안에 법난의 가해자와 보상의 주체가 국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짚었다.≪천지일보 2022년 10월≫

관련 어휘

비슷한말
십이십칠^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十二十七法難被害者의名譽回復等에關한法律), 십이칠^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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