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행정청이 행정 처분을 내릴 때에 관계 법규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재량.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기속^재량(羈束裁量)
- 참고 어휘
- 공익^재량(公益裁量), 편의^재량(便宜裁量)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