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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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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빌려 쓰는 사람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치솟는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OO당이 내놓은 주택 임대 보호법도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헤럴드경제 2014년 2월≫
- 주택 임대 보호법에 따르면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아주경제 2024년 7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참고 어휘
- 주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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