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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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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형벌 법규는 범죄의 구성 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원칙.
- 재판부는 이어 “해당 조항은…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덧붙였다.≪국민일보 2002년 11월≫
- O 부회장은…“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라고 말했다.≪뉴시스 2023년 5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명확성의^원칙
대역어
- 영어
- principle of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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