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명확성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벌 법규는 범죄의 구성 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원칙.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principle of disclosure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