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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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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개발 지역 안에 토지를 가진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주는 제도.
- 개발권 양도 제도가 성공하려면 개발 지역의 선정과 규제 및 개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익 보장 등이 전제돼야 한다.≪연합뉴스 1999년 4월≫
- 미국에서는 1970년 공중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한 개발권 양도 제도를 도입한 뒤 공중권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매일경제 2020년 12월≫
대역어
- 영어
-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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