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법률』
- 「001」차지권이 소멸하고 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 토지를 빌린 사람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토지 주인에게 사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비록 임대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민법 제643조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이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매일경제 2003년 4월≫
- 특히 기존 사업자가 주장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 역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내일신문 2021년 9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건물^매수^청구권(建物買收請求權)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