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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민간 등록 임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시장에선 실거주 요건 강화와 등록 임대 사업 제도의 폐지 등으로 집주인들의 자가 입주가 늘면서 다세대와 연립의 전세 매물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세계비즈 2020년 7월≫
이는 등록 임대 사업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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