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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민간 등록 임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의 노선 변경은 등록 임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다주택자에게 정부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최근 지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디지털타임스 2018년 9월≫
폐지되는 유형의 등록 임대는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인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서울파이낸스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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