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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주택 임대차 삼법’이 적용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수준을 넘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 혹은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되는 ‘전세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매일경제 2020년 5월≫
- OOO 후보는 5년간 28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고, O 후보는 토지 조성 원가 변동제와 주택 임대차 삼법의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미디어펜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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