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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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특히 이번 신고제는 ‘임대차 삼법’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인다.≪서울파이낸스 2020년 5월≫
-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임대차 삼법이 부작용만 더 키운 꼴이 된 셈이다.≪금강일보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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