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임대차^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특히 이번 신고제는 ‘임대차 삼법’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인다.≪서울파이낸스 2020년 5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임대차 삼법이 부작용만 더 키운 꼴이 된 셈이다.≪금강일보 2021년 10월≫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