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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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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001」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2020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 밀 재배가 갖는 공익을 고려해 공익 직불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농어민신문 2015년 6월≫
- 임업 직불제 도입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농업의 공익 직불제에 밀려 소외됐다가 최근 그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부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서울경제 2021년 8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공익형^직불제(公益型直拂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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