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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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001」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2020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 위원회는 소모성·일회성 보조금을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행 직불 제도를 농가 단위 소득 안정제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문화일보 2009년 3월≫
- 현재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 골격은 면적 중심이다.≪한국영농신문 2021년 7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공익^직불제(公益直拂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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