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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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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가 정보원 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교육 훈련·복무·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 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 국가 정보원 직원법은 수사 기관이 국가 정보원 직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미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오마이뉴스 2003년 3월≫
- 국정원 개혁위는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 전문을 자의적으로 공개한 OOO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원 직원법의 비밀 엄수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한겨레 2017년 11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정원^직원법(國情院職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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