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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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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특례를 정한 법.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올해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한층 사업이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제신문 2017년 3월≫
- 농경연이 차용한 전력 사용량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빈집 실태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기준 중 하나다.≪농민신문 2021년 3월≫
- 지난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주도 소규모 재건축의 근거가 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한국경제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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