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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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형사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원칙.
- 수학적 개념으로 ‘추정’의 의미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지만 무죄 추정 원칙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다.≪매일경제 2006년 1월≫
-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고의와 공모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선고했다.≪경향신문 2019년 8월≫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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