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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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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형사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원칙으로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가운데 하나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무죄^추정^원칙(無罪推定原則)
대역어
- 영어
- innocent estimation of criminal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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