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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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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미세 먼지 농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줄일 수 있는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미세 먼지 및 미세 먼지 생성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률 정식 명칭은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 지난 16일 OO당 의원은 미세 먼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시빅뉴스 2017년 3월≫
- ‘미세 먼지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미세 먼지 관련 환경부 예산은 1조 5천억 원 규모. 전년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케이비에스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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