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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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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극장 · 공장 · 관공서처럼 주거용이 아닌 건물이나 그 부속 시설 등에 주인이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옆칸을 엿보려다 들키자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건조물 침입죄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이 폭력 혐의 외에 건조물 침입 혐의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뉴시스 2011년 8월≫
- 법원은 개방된 장소에서라도 여러 사람이 퇴거에 불응한 채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파이낸셜뉴스 2020년 3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주거^침입죄(住居侵入罪), 특수^주거^침입죄(特殊住居侵入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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