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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득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비ː영득쬐/비ː영득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고의적인 방법 외에 불법 영득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죄. 타인이 지닌 재물의 효용 가치를 해하는 범죄로서 손괴죄가 있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영득-죄(領得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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