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귀책-사유(歸責事由)
대역어
- 영어
-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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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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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휘
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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