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
관련 어휘
대역어
- 영어
- inference prohibi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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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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