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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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유추^금지^원칙(類推禁止原則)
대역어
- 영어
- principle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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