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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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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불공정하게 규정하여 입법 행위 자체에 결함을 보여 주는 것.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진정^입법^부작위(眞正立法不作爲)
대역어
- 영어
- not truly legislation non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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