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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입법^부작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 행위에 흠결이 나는 현상.

대역어

영어
nonfeasance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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