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 행위에 흠결이 나는 현상.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부진정^입법^부작위(不眞正立法不作爲)
대역어
- 영어
- nonfeasance of legislation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대역어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