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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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일정한 형벌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내용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형벌 법규.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백지^형벌^법규(白地刑罰法規), 백지^형법(白地刑法)
대역어
- 영어
- gap punish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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