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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형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일정한 형벌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내용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형벌 법규.

관련 어휘

비슷한말
공백^형벌^법규(空白刑罰法規), 백지^형벌^법규(白地刑罰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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